충북만이 아니다…전국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 급감

2021~2026년 취학 대상자 현황 분석
경기 10만명·서울 5만명 아래 추락
내년 취학 대상자 30만명선 붕괴 예상
김대식 의원 "교육 시스템 재구조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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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속보=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충북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이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전국 상황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자 1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공개한 '2021~2026년 취학 대상자 현황'을 보면 올해 전국 취학 대상자는 31만4천878명으로 5년 전인 2021년(44만8천73명) 대비 13만3천195명(29.7%) 급감했다.

감소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은 △2021년 1만3천841명 △2022년 1만3천970명 △2023년 1만3천362명 △2024년 1만1천838명 △2025년 1만천205명 △2026년 9천774명으로 감소했다.

5년 전 대비 충북 취학 대상자는 29.4%(4천67명)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남이 같은 기간 37.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북(-34.7%), 경북(-34.3%), 부산(-33.9%), 서울(-33.1%) 등 주요 대도시와 광역 지자체 대다수가 30% 이상의 기록적인 감소율을 보였다.

김 의원은 각 지자체가 유지해 온 '상징적 기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예비 소집일 기준 경기는 취학 대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9만5천152명)로 떨어졌고 서울은 5만 명 아래(4만6천321명)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을 비롯해 광주(9천455명), 대전(9천386명)도 '1만 명' 선이 붕괴되며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를 위한 최소 규모마저 위축될 우려가 확인됐다.

교육 현장의 위기는 수치로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신입생이 0명인 학교는 전국적으로 200곳(충북 19곳), 학급 유지가 어려운 신입생 1~10명 이하 학교는 1천730곳(충북 106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에는 전국 취학 대상자가 30만 명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7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인 2020년생(주민등록기준 출생등록)은 27만5천815명으로 2019년생(30만8천697명) 대비 10.7%(3만2천882명) 줄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감소한 교실은 단순히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며 "오늘의 초등 취학 대상자 급감은 향후 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존립 자체를 흔드는 '학령인구 도미노' 현상을 가속화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거의 팽창기에 설계된 교육 시스템을 유연하게 재구조화하는 등 학교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지역별 특화 교육 모델 도입 등 거시적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정부는 감소세가 높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