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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감시단, 김성근 전 충북부교육감 등 추가 고발

공무원 근무시간 중 확성기 사용 등 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 웹출고시간2026.01.19 17:33:42
  • 최종수정2026.01.19 17:33:42
[충북일보] 속보=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을 비롯한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직선거 감시단'이 19일 충북도교육감 선거 출마 예정자인 김성근 전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14일 자 3면>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대표 이재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추가 고발은 선거를 1년 이상 앞둔 시점부터 진행된 행위들이 공직선거법 및 헌법·공무원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청사 출입구(관공서 현관)에서 공무원 근무 시간 중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 관련 옥외 집회 및 공개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관공서 앞에서 반복적으로 개최된 선거 관련 집회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12일 유사기관 설치·사전선거운동, 선거구민 서명·날인 금지 위반, 후보자 매수·이해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김성근 전 부교육감과 추진위원회를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 안혜주기자 asj13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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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