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대 고리… 불법대부업 조직원 징역형

［충북일보］ 연이율 최대 5천%대에 달하는 이자를 적용해 수억 원의 폭리를 취하고 불법 추심을 일삼은 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조직원 11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일하며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3천900여차례에 걸쳐 1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원금과 최소 1천200%에서 최대 5천200%대의 고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직장을 찾아가 알리겠다고 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면서도 "피고인 중 일부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