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前 충주시 공무원, 징역 3년 집행유예

16세 여학생 9차례 성폭행..."피해자 합의" 참작, 실형 면해

［충북일보］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16)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함께 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접근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함에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계속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6급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즉시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 처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