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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 사산아 유기' 엄마 첫 재판 출석… 검찰 징역 2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6.01.13 17:15:41
  • 최종수정2026.01.13 17:50:02
[충북일보]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귀화 여성이 기소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인 A(33·여)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1년여간 행방을 알 수 없었다가 지난해 12월 소재가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출산 상황을 겪었다"며 "사체를 훼손하거나 능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소재불명 상태가 지속된 사유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남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2024년 1월 15일 증평군 증평읍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사산아(21~25주차 태아 추정)를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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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