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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6.01.13 19:42:02
  • 최종수정2026.01.13 19:25:11
[충북일보] 충북의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 처음으로 초등 입학생 1만 명 선도 무너졌다.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19곳이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국·사립 초등학교 예비소집 응소 인원은 9천359명이다. 지난해 1만492명에 비해 1천33명(10.8%) 감소했다. 문제는 지금의 감소가 바닥이 아니라는 얘기다. 더 크고 매서운 한파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혼인을 포기하거나 미룬 이른바 '결혼 빙하기'였다. 혼인 감소는 필연적으로 출생아 급감으로 이어진다. 2~3년 뒤 지금보다 훨씬 가파른 입학생 절벽이 예상되는 이유다.

2026학년도 초1 학생 수는 전년 대비 900명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학급당 학생 수는 16~20명대로 낮아질 것 같다.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지역소멸 전조현상이다. 학령인구 저점 시대다. 과거의 성장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축소 사회에 걸맞은 슬기로운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 기계적인 학교 통폐합보다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학교 구조조정의 빌미로 삼을 건 아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공교육의 질적 향상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작지만 강한 학교에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쉽다.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위기가 아닌 교육 선진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취학아동이 감소하면 교사 채용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신규교사 채용 숫자를 줄이는 게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신규교사 채용 규모의 감소는 공교육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에선 학급당 학생이 10명 남짓이어도 학급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에선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도농 간 학력 격차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 교원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론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다.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인원의 교사가 필요하다. 학교는 지역사회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다.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다.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인프라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도시 계획과 교육 행정의 결합이 절실하다. 학령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줄어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더 귀하게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충북의 미래는 학교를 어떻게 창의적인 학습 공간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렸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생 사업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학교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 젊은 층의 탈 충북 행렬을 막을 수 없다. 학령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 충북은 지금 인구 절벽의 끝에 서 있다. 다가올 결혼 빙하기 세대의 입학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 준비해야 한다.

초등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의 새로운 생존 조건을 제시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탁월한 해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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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