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인 임금 가로채고 대출금까지 편취한 편의점주 구속기소

［충북일보］ 중증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 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 2개월여간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34)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1천92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급여를 B씨의 계좌로 송금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불구속 송치된 A씨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해자 영상녹화조사 등을 진행한 뒤 A씨를 구속했다.

B씨에 대해선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