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완 제천시의원 지방의회 약속대상 '우수상', 난임 지원 조례 전국적 선례 세워

충북 기초의원 중 유일한 쾌거, 시민 삶 변화시키는 '실용 입법' 높은 평가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김수완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충청북도 내 모든 기초의회 의원 중 김수완 의원만이 유일하게 수상한 것으로 제천시를 넘어 충북지역 입법 활동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가 지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기관으로서 얼마나 충실히 역할을 수행했는지 평가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회복력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공약 이행과 조례 제정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김수완 의원은 지역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단순히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기존 지자체 조례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전입 즉시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정착을 장려하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구현했다.

또한 시술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원과 행정 기관 간 직접 정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난임 부부들의 정책 접근성을 대폭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이러한 점들이 매니페스토본부가 제시한 '입법의 시급성', '주민 삶의 질 영향', '지역 발전 효과', '대안적 독창성', '입법 목적의 적합성' 등 5대 심사 기준을 고루 충족시켰다.

조례 시행 이후 긍정적인 성과도 나타나 2025년 기준 제천시의 난임 지원 신청자는 293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늘었으며 실제 임신에 성공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이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

이는 '종이에 머무는 규범이 아닌, 시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라는 김 의원의 의정 철학이 현실에서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현실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과 공공성을 갖춘 입법 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평소 김 의원은 저출생, 복지, 공공성 강화, 행정의 책임성을 주요 의제로 삼아 활발한 조례 제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5분 자유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정책의 개선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