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이 대통령, 국가균형발전 의지 역대 최고
'5극3특' 특별법 국회 발의…AI 관련 기업들 지방투자 요구
대전, 충남 행정통합, 롤 모델 돼야…광주·전남 상당부분 합의 임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방선거 이후 구체화될 듯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지방시대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보와 KLJC공동인터뷰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리트머스 시험지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균형 성장·지방을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을 뭐라도 들고 오라고 하신다. 지방의 행정통합이나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은 중앙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 이제 수도권 1극으로는 AI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다."

◇150조원 규모의 민간 성장 펀드 조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펀드가 조성됐고 출범했다. 절반인 75조는 정부에서, 나머지 민간 시중은행이나 민간에서 투자하면 150조 펀드가 만들어진다. 지금은 국민성장 펀드를 금융위원회가 주관해서 산업은행이 실무를 맡고 운영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100개 넘는 기업이 신청을 했다. 그 기업들 신청한 금액만 해도 100조가 넘어 현재 심사 중이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반대 여론도 많다. 정부 대처는.

"이재명 정부 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대전시장이 이제 움찔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해 보면 통합 찬성이 50%에 못 미친다. 주민들과의 여론을 성숙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유야 어떻든 (통합)먼저 시작하고 먼저 합의하고 추진하는 곳을 먼저 지원한다는 것이 중앙정부 원칙이다. 광주, 전남이 앞서 가면 광주, 전남에 집중 지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통합 선거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대전, 충남이 모델이 돼야 한다. 시·도간 통합을 하면 저런 혜택이 주어지는 구나라고 하는 모델이 빨리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도 이런저런 이유를 달다가도 통합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는 9일 대통령과 광주전남 의원들간 오찬 이후 속도를 엄청 낼 것 같은데, 광주 전남이 오히려 좀 앞서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마다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기존 윤석열·문재인 정부 다 2차 공공이전 하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잘 추진되지 않았다. 앞으로 두 가지 원칙으로 추진한다. 하나는 권역별로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목표했던 대로 100% 완성된 도시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기초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확실한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존 혁신도시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하거나 전략 산업 성장 엔진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다른 공공기관 이전들은 어떻게 할 건지는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는 끝났다. 국토교통부가 작년 연말까지 그다음에 올해 이런 원칙하에 또 다른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발표는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들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를 해 결정할 예정이다. 발표는 국토교통부나 정부가 하게 될 것이다."

◇재정 분권 관련 정부 진행 상황은.

"재정분권은 국무조정실 총리실 산하에 재정분권 TF를 구성했고, TF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기존에 추진했던 재정 분권이 계속 변죽은 많이 울렸는데 결과로 놓고 보면은 계속 지방 정부 입장에서는 늘 부족했다. 균형 발전하고 같이 두 바퀴로 굴러가지 않으면 재정 분권은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재정 분권을 추진하되 예를 들어 교부세 같은 일종의 공동세를 지방에 어떻게 가능한 한 많이 배정을 하느냐 연구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방의 과감한 재정을 이양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다. 대통령하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합이 잘 맞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