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첫 관문 넘었다…충북도·옥천군, 사업비 30%씩 분담 전격 합의

재원 골격은 확정, 관건은 도의회 동의와 전입 인구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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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철 옥천군수와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이 17일 충북도청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지원을 요청, 전격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류재목 충북도의회 부의장(옥천 출신)과 조규룡 옥천군의원 등도 함께해 재정 분담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충북도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비를 도비 30%·군비 30%로 나누는 데 전격 합의했다. 전국 일부 시범지역에서 지방비 분담률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북은 비교적 매끄럽게 첫 관문을 넘겼다.

18일 옥천군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전날 황규철 옥천군수와 추복성 옥천군의회 의장은 김영환 충북지사를 만나 도비 분담액(추정) 265억 원(30%) 지원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는 류재목 충북도의회 부의장(옥천 출신)과 조규룡 옥천군의원도 배석했다.

이번 합의는 별도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아닌 '확약' 방식으로 정리된다. 충북도가 도비 30% 부담 의사를 담은 확약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되는 구조다.

이로써 사업비의 큰 틀은 정리됐다.

국비 40%·도비 30%·군비 30%. 충북도와 옥천군이 합쳐 전체의 60%를 책임지는 구조다.

시범사업 첫해인 2026년 기준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총사업비는 874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비 347억 원(40%), 도비 265억 원(30%), 군비 265억 원(30%)다.

주민등록 인구(30일 이상 등록 기준) 4만8261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관건은 이후 절차다. 도비 집행 과정에서 최종 심사를 맡을 충북도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옥천군의회가 집행부의 재원 확보 노력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도의회 판단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 현장도 이미 분주하다. 옥천군은 1차로 선정된 시범지역보다 출발이 늦은 점을 감안해, TF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 준비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농식품부 가이드라인과 신청 양식 역시 선행 지자체 사례를 토대로 정리된 상태다.

다만 변수는 인구다. 기본소득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옥천 전입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어, 대상자 증가만큼 군 자체 부담액이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구 유입이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지는 시행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득 불균형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재원 분담의 첫 고비를 넘긴 옥천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옥천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