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도내 연속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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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음성군의 지방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도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충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징수액의 30%를 교부한다.

군은 지난해 1억 1천800만 원에 이어 올해 전체 교부액의 40%인 9천700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해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청주시의 6천500만 원보다 1.48배 많은 금액이다.

이번 성과는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 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도로법 시행령 71조에 따라 그동안 개별 부과가 불가능했던 '연간 점용료 1만 원 미만'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통합 부과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

그 결과, 기반시설 통합부과 이전인 2020년 개별부과액은 9천600만 원이었던 것이 2025년은 1억 5천561만 원으로 62.1%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를 통합 관리하면서 누락된 점용료를 발굴해 귀중한 세수를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도 신규세원을 발굴해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