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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12.16 17:44:22
  • 최종수정2025.12.16 17:44:21
[충북일보] 방송국 직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양한 협찬 물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15명으로부터 224회에 걸쳐 10억4천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임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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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기간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5극3특' 특별법이 국회 제출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대전, 충남 행정구역 통합이 이러한 의미에서 '롤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은 지방선거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핵심인 '5극 3특' 진행 상황은. "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이 성공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일 이번에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혁신도시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균형 발전 정책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돼 버리면서 공공기관 몇 개만 이전한 신도시에 그쳐버렸다. 지금은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기업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AI 인프라는 지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I 시대는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시대적인 조건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균형 발전 입장에서 절호의 기회이다. 이번 정부는 이재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