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비율 국비 부담 늘려라

［충북일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파열음이 들린다. 대부분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 농업·복지 예산을 줄이기로 한 기초단체도 있다. 반면 탈락한 일부 지자체에선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비대상 지자체 간 일종의 감정싸움이다. 이래선 안 된다.

옥천군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한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 이상 상향을 공식 요구했다. 지난 15일 성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임에도 국비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지방 재정 파탄은 물론, 주민 복지 축소와 지역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되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재정 책임이 필요하다"며 "국비 지원율을 최소 80%로 높여 지방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은 인구 유입·정착 지원 정책을 중단했다. 전입장려 정책에 이어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까지 전면 중지했다. 기존 인구 유인 정책 전반을 재편한 셈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 구조 조정의 일환이다. 반면 다른 시·군에선 농어촌기본소득을 대체할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들이다 보니 시선이 곱지 않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도 과하지 않다. 실제로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키로 한 괴산군과 영동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10%를 넘지 못한다. 보은군과 단양군도 겨우 10%를 넘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옥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7개 군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시범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이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2∼3월부터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준비 기간이 넉넉하다고 볼 수 없다. 대승적 차원서 도·군비 분담 비율 조율과 다각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지자체에 배포될 운영 지침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 그런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원 마련 부담이 가장 큰 문제다. 최근 공개된 재원 부담에 대한 기본구상은 정부 40%, 광역지방자치단체 30%, 기초 지자체 30%씩 분담하는 구조다.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다. 어려움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절실한 지자체일수록 더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만큼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얘기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다. 지역을 살리고 지역공동체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 책임을 명확히 져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다. 혁신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본사업으로 정착하려면 공감대가 마련돼야 한다. 농어촌을 존속시키는 데 대한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 가능한 많은 재원을 정부 부담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제도로 완성하는 일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