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상황 좋지 않아 내후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취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밝혀
이, "대다수 공직자 잘하지만 소수 미꾸라지 물 흐려...책임감 갖고 해달라"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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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경제가 너무 안 좋다"며 내년에 이어 2027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등의 취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년에도 올해 규모로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나, 아니면 완화해도 괜찮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세입 여건이 좋아지면 확장 재정이어도 국채발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적자도 줄일 수 있고, 국채 증가분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후년도 확장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라고 했고,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든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국가적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태는 너무 바닥이었고, 하향곡선이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커브를 그리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확장 재정 정책을 당분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성장률이 회복되면 상당 부분은 세수로, 조세수입으로 커버할 수 있고 국채 발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언급하며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형벌,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법규가 너무 많다"며 "그런데 경제분야는 국가의 역량은 소진하는데 제재 효과가 사실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며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어줘야 어떤 것이 손실이고 이익인가를 파악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자세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익명으로 알려달라"고 했다.

또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하지만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린다"며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