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지방재정 더욱 악화시켜

전남·순창 등 기본소득 예산 만들려고 다른 예산 축소 부작용 나타나
지역내 '농민 대 비농민' 갈등 소지도 있어
박덕흠, 정부 40%·지방 60%→ 정부 최소 80% 지원해야

［충북일보］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1일 김성원·엄태영·임종득(경북 영주시, 영양군·봉화군)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희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당초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되고 관련 예산도 증액·의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을 구상할 때와는 다르게 시행도 하기 전에 지방 재정을 무너뜨리고 지역 공동체마저 양분해 갈등을 조장하는 원흉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추후 전국으로 확대할 거라는 계획을 두고,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국비 지원율 고작 40%, 나머지 60%는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농민의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50% 삭감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곡성'이 추가 선정되면서 예산 부담이 더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더 여력이 없다 보니 편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순창군도 자체 사업인 농민수당이 전액 삭감됐고 아동수당과 청년 종자통장 등 복지 정책도 대폭 축소됐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며 "농민수당 삭감을 비판한 농민단체가 지역 내에서 재정 파탄의 가해자이자 이기적 집단으로 몰리고, 농민 대 비농민으로 대립하는 갈등 구도가 만들어졌다"며 "단언컨대, 아직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문제가 조만간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 전인 지금,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최소 80%까지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