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사회공헌기금, 국회서 투명성·공정성 논의

제천·단양·삼척 등 지역별 운영 논란도 확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1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허 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시멘트산업의 환경·보건 피해 복구를 위해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멘트사회공헌기금은 연간 약 25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각 지역기금관리위원회가 복지·교육·환경·지역개발 등 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 배분 기준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지역별 갈등과 배분 격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토론회서 '정보공개·거버넌스 개편' 핵심 의제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공개 의무화, 독립적 거버넌스 구축, 피해지역 중심의 실질적 환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국장은 '기금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기세남 강릉사랑시민연대 대표는 '시멘트기금과 타 기금 운영방식 비교'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진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이광우 삼척시의원, 이상학 남한강의친구들 대표, 권진옥 행정안전부 지역자원시설세 팀장, 최혜진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팀장, 김종태 단양기금관리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현황과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허영 의원은 "연간 250억 원의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엄중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환경·보건 피해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과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배분 불균형·위원 인선 편중" 갈등 심화

제천지역의 시멘트기금 운영을 둘러싸고는 갈등과 불균형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제천기금운영위원회는 2024년 기준 약 14억5천만원을 47개 사업에 집행했으나 단양(41억), 동해(42억), 삼척(24억), 강릉(25억) 등과 비교할 때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주민들은 △위원 구성의 특정 지역 편중 △정치권 인선 개입 △1인당 배분액의 현저한 격차 △환경·자원보호 등 핵심 분야 예산 부족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한다.

특히 시멘트사 공장이 자리한 송학면 내 7개리 중심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11개리가 소외되고 수십 년간 이어진 '분리 지원' 관행이 기금조성 이후에도 반복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멘트 기금의 약 1/3이 시정홍보성 사업에 흘러간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금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고 시멘트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삼척에서도 운영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이광우 삼척시의원은 시의회에서 "기금 규모와 배정 내역이 시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공헌재단이 게재하는 결산 공시와 연차보고서만으로는 주민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금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부 차원 제도 개선 논의도 진행 중

앞서 지난 10월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위성곤 의원이 시멘트 공해·기금투명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으며 박남화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해 지역 문제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산업위·환노위는 지난해 통과된 '시멘트정보공개법' 후속 조치로 주택법·건축법 개정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금 운용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