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2025년도 법관·검사평가' 결과 발표

신윤주 부장판사·우인선 판사 3년 연속 선정
수사부문 장진 검사 2년 연속 선정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10일 충북변호사회관에서 ‘2025년도 법관·검사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임선희기자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0일 청주시 충북변호사회관에서 '2025년도 법관·검사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올해 결과를 공개했다.

변호사들이 직접 참여해 일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경험한 법관과 검사의 공정성, 절차 준수, 친절성 등을 평가한 이번 조사는 각각 15회째(법관평가), 11회째(검사평가)다.

우수 법관에는 △이현우 부장판사 △이국진 판사 △강현호 판사 △지윤섭 부장판사 △조의연 부장판사 △신윤주 부장판사 △손주희 영동지원장 △곽태현 부장판사 △김애정 부장판사 △우인선 부장판사 △신유리 판사 △강창호 판사 등 12명이 선정됐다.

신윤주 부장판사와 우인선 판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국진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지난해 11월 8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진행된 이번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소속 회원 209명 중 130명(62.22%)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정성,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 성실성 등을 평가했다.

유효 평가 법관 평균 점수는 89.91점을 찍었다. 우수 법관 12명(92점 이상)의 평균은 94.09점, 하위 법관 1명(75점 미만)의 평균은 65점이다.

주요 우수 사례 내용은 합리적인 소송 지휘, 피고인에 대한 배려·조언, 화해·조정 유도, 피고인 권리 보장, 특수사건 재량, 절차 보장 및 신뢰 등이다.

반면 고압적 태도·감정 표출, 예단·심증 노출, 과도한 방어권·변론권 제한, 진술거부권·방어권 침해, 증거신청 부당 제한, 비효율적 절차 진행, 소송기록 미검토, 반대신문권 제한 등은 문제로 지적됐다.

청주지검 소속 우수 검사 4명도 선정됐다.

수사 부문에 △장진 검사 △전진표 검사가, 공판부문에 △박정선 검사 △김형철 검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장진 검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검사 평가에는 58명(27.75%)이 참여했다. 회원 평가 인원 5명 이상, 수사·공판 분야 담당 검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90점 이상을 얻은 검사를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변호사회는 검사 평가와 관련해 증인 존중,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재판부 의견 적극 대처 등을 긍정적으로 판단한 반면 단정적인 시각, 강압적 태도로 인한 객관성 및 공정성 의심 행동, 이유 고지 없는 장기간 사건 방치, 무리한 상소 제기 등을 개선 내용으로 꼽았다.

이 같은 평가 결과보고서는 대법원, 대전고법, 청주지법, 청주지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됐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은 "변호사들은 다양한 법관을 만나고 얼마나 재판을 합리적으로 진행하느냐를 가장 근거리에서 만나는 직군"이라며 "공정한 평가와 투명한 제도 운영을 통해 사법 신뢰와 검찰 개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