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대등·협력관계 위해 '지방' 명칭 삭제·정비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민형배·이달희 의원과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토론자들, "국가행정 효율성과 지방행정 종합성 확립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인력 등 조속히 지방이양"

중앙과 지방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소재 지역명이 포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과 함께 개최한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지난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지난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이름 붙여진 '지방'이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는 개회사에서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막고,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끼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같이 현재 124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 표현을 무려 65년동안 사용하고 있어 주민의 혼란은 물론 중앙과 지방 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관할 또는 소재 지역명이 포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8월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주민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 등에 대한 지방이양이 조속히 추진 돼야 한다는 '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촉구 공동성명서'를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발표했다.

임승빈 한성대학교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방안'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라는 표현도 문제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기관에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6대 분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이 이관된 사례를 심층 분석해 전국에 확대 적용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등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과 지방 이관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지방 이관'이 강력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 이만희 의원, 성일종 의원, 고동진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과 학계,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