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에 투자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 부여 검토"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주재한 자리서 밝혀
AI 시대의 두뇌와 엔진인 반도체, 세계 2강 도약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지역에 투자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다.

이 대통령은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하면 기업에 토지수용권을 부여해서 대규모 개발 자체를 기업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하라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투자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장을 거론하며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고회에 대해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견인해 온 핵심 원동력이며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최근 국가 간 AI 경쟁은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산업 육성에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행사를 주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교육부 장관,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방위사업청 차장,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획수석,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산·학·연 관계자 등 모두 40여명이 함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