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시멘트 공장행·", 제천·단양 생활폐기물 유입 '긴장 고조'

내년 1월 직매립 금지 코앞, 소각시설 부족 수도권 지리적 근접 시멘트 공장 '유력'
지역민 "폐기물 냄새로 산책도 어려워" 반발 확산, 대기 환경 악화 우려 심화

［충북일보］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천·단양 지역이 불안에 휩싸이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처리 능력을 넘긴 가연성 폐기물의 향방을 두고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시멘트 공장 밀집 지역인 제천·단양이 사실상 '최종 목적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수도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매립할 수 없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는 종량제 쓰레기를 선별·재활용하거나 소각한 뒤 남은 재만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가연성 폐기물을 별도로 소각하면 부피·중량을 80% 이상 줄이고 소각열을 에너지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수도권에서 소각 인프라 확충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소각장 증설 계획이 주민 반대로 잇달아 표류하며 각 지자체는 시행 시기를 앞두고 처리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처리량이 부족한 지자체가 외부 시설을 찾도록 만들고 있다.

특히 민간 소각시설을 대거 운영하는 시멘트 업계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시멘트 공장들은 이미 오니·폐플라스틱 등 산업폐기물을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고 있어 가연성 생활쓰레기 역시 비용을 받고 연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민심은 악화하고 있어 단양에 거주하는 A씨는 "지금도 폐기물 연소 때 나는 냄새 때문에 창문을 제대로 열기 어렵다"며 "수도권 생활쓰레기까지 들어오면 도시는 말 그대로 소각장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제천·단양 시내 곳곳에는 '수도권 쓰레기 반입 결사반대' 문구의 현수막이 잇따라 걸리고 있다.

두 지역 지자체는 시멘트 공장별 폐기물 반입 한도를 자체 설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수도권 물량이 집중되면 기존 기준이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양군은 지난 8월 자원순환학회와 간담회를 열어 폐기물 반입에 따른 협력금 부과 등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제도 시행이 눈앞인데도 구체적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대규모 생활쓰레기 이동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건설 경기 침체로 시멘트 생산량이 줄면서 소성로 가동이 평소보다 크게 낮아진 탓으로 소성로 운영이 줄면 처리 가능한 폐기물 연료량 역시 함께 감소한다.

시·군 관계자는 "현재 시멘트 공장들이 생산 축소에 따라 소성로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폐기물 반입량을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별 허용량 상한을 조정해 외부 쓰레기 유입을 통제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천·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