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해라

［충북일보］ 내년 6·3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충북의 중대 현안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여전히 국회에서 머물며 멈춰 있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충북도는 9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역 여건 반영과 규제 운영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충북도는 이미 충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모두 내륙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토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하지만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제외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자연공원법에 대한 특례 등과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과 연관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은 필수다. 서둘러 개정해 충북 발전의 실효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례 규모가 확대된 또 다른 개정안의 추가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계류 중인 개정안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 상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돼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어렵게 제정한 특별법이 입법 목적인 지역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규제 완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특히 수도권 위주 정책과 과도한 규제로 각종 개발 정책에서 소외된 내륙 지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역 발전에 정말 필요한 핵심조항 상당수가 빠져 있다. 취지에 맞게 고쳐 보완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 지금까지 경제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진정한 중부내륙 시대도 열 수 있다. 충북도의 발전계획은 현행 특별법을 토대로 수립됐다. 그러다 보니 규제 완화 특례 등과 관련한 사업은 반영하지 못했다. 충북도와 충북 정치권은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특별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계획을 변경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가로 담을 수 있다. 우리는 중부내륙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판단한다. 지금도 이 판단엔 전혀 변함이 없다. 이 법이 전면 개정돼야 모든 게 가능해진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잘려나간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다. 오는 2032년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강원특별법이나 전북특별법 등은 이미 수차례 개정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했다. 중부내륙특별법만 지지부진이다. 국회에서 개정 지연으로 지역 발전이 미뤄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회 사정이 있다 해도 연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내년엔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사이 충북 등 중부내륙의 침체 상황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어렵더라도 연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