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옮기기 러시…옥천 전입 3일간 232명 '초단기 급증'

전입 인구 79%가 3일 만에 몰린 '정책 반응형 이동' 뚜렷

옥천군에 따르면, 12월 1~5일 닷새간 294명이 전입했으며 이 가운데 3~5일 발표 직후 사흘간 232명이 몰려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읍 지역이 184명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며 전입 급증의 중심으로 나타났다.

［충북일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 발표 이후 단 3일간 232명이 옥천으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표 전날(1~2일)까지 합치면 닷새간 총 294명이 늘어난 셈으로, 발표 직후 전입 수요가 사실상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군 성장정책과 집계에 따르면 발표일인 3일 전입 인구는 79명으로, 하루 전(35명)의 2.3배, 이틀 전(27명)의 3배 수준이었다. 증가세는 4일 85명, 5일 68명으로 이어지며 사흘간 총 232명으로 집계됐다. 12월 닷새 누적 전입 294명 중 79%가 발표 이후 3일 만에 집중된 것이다.

전입 증가의 중심은 옥천읍이었다. 3일 53명, 4일 61명, 5일 40명 등 사흘간 총 154명이 읍으로 전입했다. 이원면(16명), 청산면(14명)·군북면(14명), 동이면(11명), 군서면(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안남면(3명), 청성면(3명) 등은 증가 폭이 작아 초기 전입 수요가 '읍 중심 집중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급증 흐름은 발표 당일부터 군청 민원실의 문의 폭주로 이어졌다. 옥천군 종합민원과에 따르면 3일 오후부터 "언제까지 주소를 옮겨야 하느냐", "전입하면 지급 시점이 언제냐"는 전화가 반나절 동안 30여 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같은 증가세를 모두 정주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에서는 이미 빈집·지인 집 등을 이용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으며,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읍내 주민 A씨는 "살지 않는 집에 주소만 옮겼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기본소득 때문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가세를 "정책 효과라기보다는 정책 반응형 이동"으로 진단한다. 인접 시군에서 인구가 빠져나와 옥천으로 쏠리는 현상은 지역 간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관계자 역시 "지자체 간 인구를 주고받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소멸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 목적과 다른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입 증가가 그대로 군 재정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매칭 군비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옥천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급 기준과 조례 제정, 부정수급 방지 체계 등을 마련해 2026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위장전입 대응을 위해 전담 TF 구성과 실거주 검증 방안 등을 병행 검토 중이다.

이번 전입 급증은 옥천군이 기본소득 제도를 설계·시행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새로운 과제를 드러냈다. 단기간의 반등이 '지속 가능한 인구 증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관리 체계에 달려 있다.

옥천 / 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