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환영" vs "근본 해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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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충북에서는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는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의료계는 지역 의료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처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4일 입장문에서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지역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의정 갈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실망했던 도민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요구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지역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지도전문의 확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제가 '지역 의료위기의 원인을 단순히 의사 수 부족으로만 보는 접근'이라며 근본적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충북의 한 의료계 인사는 "지역 의료위기는 열악한 의료 인프라, 환자 감소에 따른 병원 경영 악화, 숙련 인력 채용 난항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의사 수를 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필수과 기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인력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 설계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프라 확충, 지역민들의 지역 병원 신뢰도 회복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교육기관과 지도전문의 확충 없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양적인 부분은 충족할 수 있겠지만 질적인 역량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제 도입·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제도로, 대학 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하면 의사 면허를 딴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골자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