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율방재단, 총체적 부실 운영 '도마 위'

시의회, "재난 대응력 심각한 문제" 맹질타
보험 사각지대 500명 달해, 회계 불투명 및 특정 식당 특혜 의혹 등 문제점 포착

［충북일보］ 제천시 자율방재단의 운영 부실이 전방위적으로 드러나며 시의회의 집중 질타가 이어졌다.

재해보험 미가입, 회계 시스템 미흡, 특정 업소 예산 편중, 단장 선출 절차 위반 등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3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기본 데이터조차 갖추지 못한 방재단 운영은 재난 대응 조직으로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550명으로 등록된 단원중 올해 재해보험 가입자는 113명으로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해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핵심으로 제기됐다.

또 활동 인원과 장비 현황에 대한 기초 파악도 미비해 투명한 사업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드러났다.

방한복 546벌을 구매하고도 100벌 이상이 배부되지 않았고 장갑 지급 명세 또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유 차량임에도 휘발유 결제 명세가 포함된 사례까지 확인되며 회계 관리 신뢰도도 흔들렸다.

이와 함께 2023~2024년 식대가 운영비의 다수를 차지하고 특정 식당에서만 59회 이용한 사실도 드러나 예산 집행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더해졌다.

특히 단장 선출 과정에서는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선출이 진행돼 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정도로 절차적 하자도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제천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개인 차량을 투입하는 등 예외 상황이 존재했고 봉사단체 특성상 전원 참여와 통합 관리는 한계가 있다"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관리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식당 이용 건과 관련해서는 "현장 출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접근성이 좋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은 다소 엄격하다.

지방 행정·방재 분야 전문가인 A교수는 "자율조직이라도 재난 대응 조직이라면 준(準)공공 성격을 강하게 띤다"며 "보험·회계·인사 체계는 최소한의 법적·행정적 안전장치인데 이를 갖추지 못했다는 건 관리 책임이 사실상 방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단원 규모가 크다고 대응 역량이 커지지 않는다. 오히려 활동 실적 기반의 인원 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생긴다"고 조언했다.

사업비는 해마다 등락을 반복해 왔으나 관리 역량은 발전 없이 제자리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2025년 예산은 1억4천여만원으로 확대됐으나 관리 체계가 전면 손질되지 않으면 혈세 낭비만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원들은 단원 실명제 활동 관리, 예산 집행 표준화, 안전관리 강화,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유사 조직과의 통합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운영 틀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경고했다.

김진환 의원은 "대다수 단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다"며 "소수의 관리 부실이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제천시가 자율방재단 운영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향후 행정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