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정계·사회단체 "12·3 비상계엄 1년… 내란 세력 청산·사회 개혁 이뤄져야"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충북 정계, 시민단체가 내란 세력의 단죄와 사회 대개혁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내란의 주범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활보하는 한 대한민국은 '내란 동조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반역세력의 완전한 청산 △정치 검찰과 사법 개혁 실현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촛불행동 사회대개혁은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책임자 처벌과 민주주의 회복이 필요하다"며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고 외쳤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이 계엄 상황을 옹호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내란 세력 청산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인사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내전과 폭동까지 선동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정부는 즉각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 청산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 '국민주도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개헌국민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권력 분산형 개헌을 국정과제 1호로 내세웠음에도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 반드시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개헌 절차법·국민투표법 등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에 반드시 개헌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에도 노동권·평등·평화 등 광장의 요구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전 정부에서 드러난 권위적·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조합 회계공시 강제나 타임오프·교섭창구 단일화 등 노동권 제약도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시행령으로 하청노동자의 교섭·쟁의권이 다시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억압과 불평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노동 중심 체제전환을 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