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조여원, 국회 본의회 통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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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3일에 걸친 심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총 727조8천79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 제출 원안 728조59억원(총지출 기준)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액수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천억원)보다 8.1% 증가한 수치로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 부의 규정이 마련된 이후로는 이번이 세 번째 사례다.

헌법이 규정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의결 시한(12월2일)을 국회가 지켜냄으로써 여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9조3천억원이 감액되고 9조2천억원이 증액되는 조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천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4천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원) 등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반영됐다.

미래세대 지원 및 민생 분야에서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 사업(158억원), 보육교사 수당 인상(445억원), 국가장학금 지원(706억원), 보훈 유공자 참전명예수당(192억원) 등이 늘어났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170억원)과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예산(305억원) 등도 증액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 일부 항목에서 감액이 이뤄졌으며 예비비도 2천억원이 줄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1조1천억원)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조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도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제 활력과 민생 회복을 위해 아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며 여야 협력의 지속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