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1년이 만든 이상한 나라

이정균

시사평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년이 지났다. 2024년 12월 3일 밤 불법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 탄핵, 파면 당하고 새 대통령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권력교체가 이뤄졌다. 지난 1년 사이 일어난 정치적 격변이다.

***국민이 최대 피해자

탄핵 당한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고 있으며 내란 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로 특검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충돌했고 지금도 탄핵이 잘못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법적으로 탄핵은 완성됐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이며 윤 전 대통령이 '계몽령'을 선포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세력이 있더라도 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거대 야당의 횡포가 지나쳤다는 점을 헌법재판소도 인정했으나 계엄을 정당화 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탄핵은 윤 전 대통이 스스로 선택한 외길이다.

계엄 선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의 필요성에 수긍한다고 해도 비상계엄이 아니라 일상적 국가 시스템을 통해 대응할 사안이었다.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윤 전 대통령과 군, 경찰 지휘부의 책임 떠넘기기를 보면 계엄의 명분도 빈약한데다 저런 수준으로 국정과 국가안보, 치안을 이끌었다는 게 한심하다. 내란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고도의 법리적 쟁점에 관한 사항이어서 예상이 어려우나 시대착오적 계엄은 단죄를 면할 수 없다.

12.3 계엄이 남긴 상처는 매우 크다. 불법 계엄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과 국가이며, 집권당이던 국민의힘은 정치적 위기상황에 내몰렸고, 야당이던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 등극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두 번 탄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일사분란하게 내란을 기정사실화 하는 과업에 몰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하고, 국힘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낙인 찍을 수만 있다면 위헌정당해산 절차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전 국힘 원내대표에 대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돼 내란몰이에 차질이 생겼지만 계속될 게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계엄 전과 후 구분 없이 무기력하며 존재감 상실 상태다. 계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엄에 대한 사과 문제를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을 이어간다. 사실 국힘이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적 신뢰에 영향을 줄 단계는 벌써 지나갔다. 계엄 사과를 해도 무너진 이미지는 회복이 어렵다. 국힘이 이대로 버티는 상황이면 민주당의 영구집권도 헛된 꿈이지만은 않다. 국힘은 간판을 내리고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삼권분립 붕괴 위험

계엄으로 날벼락을 맞은 건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대법관 증원, 실질적 4심제, 법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등을 일방적으로 몰아친다. 법치국가의 마지막 보루라 할 사법부가 정치에 의해 마구 주물러져도 사법부가 구사할 방어 수단은 극히 제한적이며, 권력에 도취된 민주당을 제어할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다. 이렇게 막 나가다 민주공화국 체제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붕괴할 수 있다.

국가 전반이 혼란스러운 시국은 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