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잘하기 위한 전제

박영록

한국교통대 중국어전공교수

내년 6월 3일에는 9번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 대선, 4년에 한 번씩 총선과 지방선거가 진행되므로 평균적으로는 1년 4개월에 한 번씩 대형 선거가 있게 된다. 선거가 가까워지면 해당 시기마다 현안은 다르지만, '투표 잘해야 한다'는 구호는 항상 등장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투표를 잘 할 수 있을까? 가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만 놓고 보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는 모두 254석인데, 두 거대 정당이 251석으로 전체의 98.8%이다. 17개 광역지자체는 두 정당이 100%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두 정당이 대략 92%이다. 즉, 우리는 대체로 1번이냐 2번이냐의 두 가지 선택지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선택을 잘 하기에는 선택지가 너무 적은 것 아닐까?

사실 각 정당의 지지자들은 서로 원수진 것처럼 없는 말까지 지어내 가며 서로 싸우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당이니, 정당의 공신력을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각 선거에서 정당을 대표하여 나오는 후보들은 그 정당의 여러 인물들 중 고르고 고른 인재라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해, 프로야구 LG와 한화가 코리언 시리즈에서 맞붙었을 때 어떤 팀에서 그날 선발로 나선 선수는 그 경기의 결과와 관계없이 아주 뛰어난 선수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론상 투표란 좋은 후보들 중에 그래도 더 좋은 사람을 가려 뽑는 과정이어야 옳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행복한 고민에 빠진 적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 말은 각 정당에서 공천받은 개인들의 능력이나 인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공천의 결정 과정이 그들의 능력이나 인품을 발휘하게 하는 구조이냐 하는 것이다. 가령 두 거대 정당은 매월 천 원 이상의 당비를 내면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매월 당비를 낸다는 것 자체가 그 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낼 열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성은 강성으로 표출되게 마련이므로, 후보들은 이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태도를 취하게 된다. 선거란 결국 중도층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두 정당 모두 강성 후보를 선출해도 큰 걱정이 없는 것은 중도파에게는 어차피 둘 중 하나의 선택지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추석 때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3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스타크레프트 게임 대회를 추진한 바 있었는데, 나는 이것을 참신한 시도라고 보았다. 각각의 정당이 정강정책이 다르다고 해서 정말 한쪽을 죄다 숙청하고 한쪽으로만 갈 수 없다면 어차피 서로 소통하고 조정하며 갈등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결국은 지지자들의 호통에 취소되고 말았다.

투표는 어떻게 잘 할 수 있는가? 전제는 두 정당에서 중도파가 투표장에 행복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좋은 후보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