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목원 부지 민간매각 즉각 중단하라"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 충남도 공공성 포기 규탄
국유화를 통한 공공운영 전환 기반 충분… 세종시도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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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가 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금강수목원 부지 민간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이 충남도의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금강수목원)의 민간매각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도가 금강수목원 부지 민간 매각 공고를 연내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네크워크는 "국유화를 공식 건의한 지 불과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민간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충청남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금강수목원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공공성이 사라지고 난개발이 불가피하다"며 "더구나 충남도는 개발 가능 면적을 늘려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수목원은 민간 매각 대상이 아니다. 이곳은 소중한 산림 자원이자 시민들의 쉼터이자 자연학자이며, 온전히 보존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공공의 숲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강수목원을 국유화하고 공공 운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충분하다"며 산림 관련 공공기관 이전, 국가 광역 단위의 휴양림 조성을 통한 행정수도 산림 생태 단지로의 발전 등을 방안을 제시했다.

또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소송 특별법안에 국립수목원을 행정수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근거 마련 등 공공운영 전환의 기반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는 "충남도는 이러한 입법 논의와 공공 운영 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법안 통과와 국유화 추진에 힘써야 한다"며 "충남도가 이러한 방안을 무시한 채 민간 매각을 졸속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기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또 금강수목원이 행정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만큼 세종시가 법적 행정적 재산 승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269ha(약 81만 평) 규모의 금강수목원은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있는 충남도 소유 시설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 도남리 일대가 세종시로 편입됐지만, 해당 부지는 재산권 승계 없이 현재까지 충남도 소유로 유지돼왔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지난해 8월 청양군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수목원과 휴양림 운영이 종료된 상황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