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문제다

［충북일보］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까다로워졌다. 정확히 임기만료 1년 전엔 어렵다. 정부가 지방의원의 단순 외유성 해외연수에 긴급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관행처럼 이어지던 '혈세 관광'의 차단이다.

*** 외유성 해외연수는 혈세 기생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 방지조치다. 임기만료 1년 전 출장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위법 적발 시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도 부여한다.

물론 불가피한 예외도 있다. 외국 정부의 공식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도시 체결 등이 대표적이다. 선진사례 벤치마크 등 실질적 업무 목적의 출장도 예외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의장의 심사를 거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의장이 긴급성, 필요성, 인원 최소성,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한다. 타당성 여부를 엄밀히 가린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일단 출장결과가 부적절하면 안 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내부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 제재 조항도 있다. 물론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법률 개정이 아닌 행정지침이어서 그렇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 비위 실태는 최근 행정안전부 점검에서 드러났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왜 불가피한지 명확히 보여준다. 항공권 부풀리기, 허위 청구, 출장비 과다 지급, 직원 경비 대납, 심사위원 셀프 승인 등 온갖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방의회의 구조적 병폐가 얼마나 깊게 뿌리내렸는지를 정확히 보여준다.

해외연수로 비난의 대상이 된 지방의원은 한둘이 아니다. 의원직을 잃기도 했다. 뻔뻔함이 부른 결과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온다. 올해도 지난해도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내가 달라져야 조직도 달라진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무작정 비난하는 언론은 없다. 해외연수 보고서 한 장 써내지 못하는 자질에 대한 분노다.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이 산다. 그런데 자꾸만 거꾸로 간다. 주민 혈세를 자꾸 사적 유용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지방의회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행위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패가 반복돼선 안 된다. 외유성 해외연수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행위는 주민 혈세에 기생하는 일이다. 좀스러운 정치의 민낯일 뿐이다.

*** 적폐는 척결하는 게 정답이다

외유성 해외연수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습이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이토록 해외연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먼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혈세 지원이 강력한 유혹이다. 각종 특권을 움켜쥐고 나니 받고 싶은 보상 심리 발동이다. 그러나 나쁜 관행이 계속되면 그게 바로 적폐다. 자초한 적폐이니 환골탈태(換骨奪胎)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거부할 명분도 없다.

지방권력의 윤리성은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 제도 개선이 없으면 같은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권력이 과용되면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다. 더 늦기 전에 구조를 바꿔야 한다. 위기는 아무도 위기임을 모를 때 한꺼번에 찾아온다. 지금이라도 공동의 위기의식으로 해외연수를 봐야 한다. 권력은 과용되기 전에 절제돼야 한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도 다르지 않다.

지방의회는 적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끊어낼 수 있다. 주민 혈세에 기생하는 외유성 해외연수는 없애는 게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