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선 충북도의원 선거구 조정될까"…인구편차 한계 초과·미달 2곳

청주7 분구·옥천2 통합 대상…조정 불가피한 상황
청주 상당 선거구 추가 목소리…4개 충주·청주 청원 '인구 비슷'

［충북일보］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각 시·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2022년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해 전북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

이 기준을 지키도록 결정하면서 인구수로 획정하는 방식이 강화된 가운데 충북도의회 정수 조정에 따른 선거구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도내 등록 인구는 159만2천916명으로 31개 도의원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수는 5만1천384명이다.

이를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기준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7만7천76명, 하한선은 2만5천692명이다.

헌재는 지난 2018년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상한선은 평균 인구 150%, 하한선은 50%로 뒀다.

선거구 인구수가 하한선을 밑돌면 해당 선거구는 통합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분구된다.

이에 따라 청주7 선거구는 분구 대상으로 꼽힌다. 오송읍, 강내면, 강서1동이 묶인 이곳의 인구는 8만8천921명이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오송에 인구가 꾸준히 유입돼 상한선을 초과하게 됐다. 선거구가 1개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반면 옥천군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옥천1 선거구의 인구는 2만8천589명으로 하한 기준을 충족한다.

옥천2 선거구는 1만9천751명으로 하한선에 5천941명이 모자란다. 이곳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인구가 2만1천31명으로 현재의 하한선에 못 미쳤다.

옥천1과 옥천2가 통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위기에 처했다.

이와 관련해 옥천 지역에서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 하나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형, 교통 등이 반영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간 불균형과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만큼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선거구처럼 분구나 통합 대상이 아니지만 청주 상당구의 경우 선거구를 기존 3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주1은 6만4천29명, 청주2는 6만5천180명, 청주3은 6만6천269명으로 모두 상한선 7만7천76명에 못 미친다.

하지만 전체 인구수는 19만5천478명으로 선거구가 4개인 청주시 청원구 18만7천938명보다 많고, 충주시 20만7천18명과 비슷하다.

이들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고 상당구 구민을 위한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선거구가 1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원 선거구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하는 도의원 정수에 따라 선거구가 더 생기거나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정개특위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를 구성해 지방선거 전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통상 지방선거나 총선 등을 앞두고 정개특위를 꾸려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등을 논의한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결정하는 도의원 정수에 따라 현행 선거구의 조정 여부가 정해지는 만큼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면서 "다만 선거구 획정 시 엄격한 인구 기준 못지않게 행정구역, 지형, 생활권역 등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