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포기 '왜'

［충북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다. 후폭풍이 거세다. 검사들이 반발하고 야당은 외압을 주장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자리를 내놨다. '왜'를 묻는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 수뇌부 무소신이 낳은 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정치 정의로 읽힌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법적 판단을 넘어선 지 오래다. 국민의 상식이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보수층에서는 의심한다. 야권의 의심은 아주 깊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해 생긴 일로 본다. 정권이 불리한 사건을 덮었다고 바라본다. 중도층에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포기를 비판한다.

반면 진보층은 정상화로 평가한다. 무리한 수사가 이제야 마무리된 것으로 결론 짓는다. 하지만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다. 국민 다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사법의 신뢰를 더 낮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미 신뢰를 철회했거나 철회하려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매우 이례적으로 석연치 않다.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라 더 그렇다. 검찰 안팎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의 항소는 당연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항소 수순을 밟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법무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직후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사퇴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조차 법리적 근거나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항소 포기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 예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로 향한다. 민정수석실은 항소 포기 사후 보고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에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 스스로 법의 집행기관임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믿지 않는다.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는 순간 법치주의는 사라진다. 검찰은 정치의 그늘로 들어가게 된다. 그 순간 공정은 상실된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미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는 사라졌다.

외압에 누운 건지, 알아서 누운 건지는 알 수 없다. 바람이 불었건, 불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다. 항소 포기 자체가 문제다. 과잉 충성인지, 외압 굴복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건 결기 없는 검찰 수뇌부의 무소신이 낳은 결과다.

*** 법이 정치보다 한발 앞서야

공정함은 공정해 보여야 인정받는다.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불신이 생긴다. 거짓말은 거미줄과 같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을 수는 있다. 허나 거짓말이 거미줄처럼 얽히게 된다. 끝내는 거짓말의 덫에 걸리고 만다. 권력의 거짓말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다. 더 심각한 건 신뢰를 무너뜨린다. 거짓말을 반복하면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사라진다.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타키투스의 함정이다.

신뢰의 전달은 신뢰의 철회보다 어렵다. 신뢰의 철회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검찰이든 정부든, 여든, 야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냉철히 파악·대처해야 한다. 머뭇거리면 출구전략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 이미 많은 국민이 신뢰를 철회했을지 모른다. 당장 필요한 건 신뢰 회복이다. 법이 정치보다 앞서야 한다. 당연한 원칙을 다시 세워 바르게 가야 한다. 그러지 않는 한 대장동 사건은 끝난 게 아니다. 되레 시작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