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척수장애인협회 진출입로 개설 요구 행동 나서자 옥천군 난색

척수협 14일 규탄대회… 옥천군 "법적 제한, 사고 위험 커"

협회가 요구한 신규 진출입로 예정 구간. 대덕터널 출구에서 약 100m 지점으로, 옥천군은 이 구간이 ‘터널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해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충북일보］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가 옥천군의 행정 미비를 지적하며 진출입로 개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옥천군은 해당 구간이 법령상 금지구간이며 교통사고 위험이 커 허가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협회는 지난 14일 옥천군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옥천군이 한 카페의 진입로 접근성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광역시척수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O'카페(소셜허브센터)는 2024년 12월 문을 연 베리어프리 시설로, 전 층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를 갖춘 장애인 친화형 공간이다.

협회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이동권 보장 △위험시설 개선 △재발 방지책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집회 이후 협회는 옥천읍 시가지에서 가두행진도 진행했다.

하지만 옥천군의 설명은 다르다. 군 안전건설과는 17일 "협회가 요구하는 신규 진입로는 대덕터널 출구 약 100m 지점으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정한 터널 주변 300m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군은 옥천경찰서·도로교통공단과 두 차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터널에서 차량이 빠져나오는 직후 시야 확보가 어렵고, 해당 위치에 진출입로가 개설되면 사고 위험이 현저히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지난해 "군의 불허 처분은 타당하다"며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특정해 막는 것이 아니라 도로 안전 문제"라며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카페 측이 건축 허가 당시 기존 패드(옛 도로)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제출했다"며 "건물을 완공한 뒤 터널 옆 추가 진입로를 요구하는 것은 법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은 대안 마련도 병행 중이다. 터널 300m 이후 기존 공장·식당 진입 구간에 대한 개선안이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이미 의결됐으며, 중앙선 절선·점멸등 설치를 포함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20일에는 군·경찰·도로교통공단·협회가 함께 현장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옥천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