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고 속, 민생과 미래를 함께 잡는 길

충북도의회 예산 심사 방향

김종필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 9월 말 국제통화기금(IMF)이 브리핑 자료를 통해 "고령화가 빠른 한국의 나랏빚 급증으로 장기적인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보고서를 보면 신뢰 가능한 중기적 재정 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3~5년 이상의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시 국가부채나 재정적자 등에 구체적 목표를 세울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34.0%에서 2020년 41.1%였고, 2024년에는 46.0%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성세대는 결국 미래세대에 평생 갚아야 할 빚만 물려주고 갈 형편이다. 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필자는 12명의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충북도 및 충북도교육청의 2026년 본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첫째 재정의 건전성 유무다.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따르면 건전한 재정운영이란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거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재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과도한 지방채 발행 지양, 보수적인 지방세·세외수입 추계, 징수불가능한 세금의 신속한 결손처리, 쓰고 남는 예산의 채무 우선 상환, 채무관리 계획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재정의 효율성을 살펴볼 것이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이란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과를 달성하는 것'으로 가령 노후 가로등을 LED로 바꿔 전기료를 아끼고, 밝기를 높여 범죄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로 재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은 물론 대규모 투자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함께 총비용, 운영주체 역량, 시·군 분담률을 고려할 것이다.

셋째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여부다. 예산운영의 책임성이란 '사업 목표 대비 달성도를 감사·점검하는 것'으로 사업 부진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거나 감사를 받는 것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재정 관련 정보 공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도민 모두가 재정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넷째 예산 투입 후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이란 '예산투입 후 어떤 성과를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15% 감소라는 목표 달성 여부로 다음 해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 만약 3년 연속 성과 미달 사업은 전면 재설계하도록 지적할 예정이다.

예산은 선택의 기술이다. IMF의 경고를 가슴에 새기고 낭비 요인을 줄여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입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오늘의 민생을 지키고 내일의 경쟁력을 여는 실행 예산이 될 것이다.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