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대표발의 3건 법률안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보호·납품대금 연동제 개선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은 13일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한 3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재심의 절차 도입·상생협약 파기 시 재신청 허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에 에너지 비용 포함) △동법 개정안(연동제 관련 탈법행위 금지 유형 명확화) 등 3건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재심의 청구 절차를 신설하고, 대기업 귀책으로 상생협약이 파기된 경우 소상공인단체의 재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제조업 기반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두 건의 상생법 개정안은 금형·주조·용접·열처리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도 에너지 요금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해 비용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동 요청을 이유로 단가 인하나 거래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탈법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투명성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구조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에너지 비용 급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처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