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예결위원 질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 제기

법무부장관·법제처장 상대 항소포기 잘못 질타

［충북일보］ 국민의힘 4선 중진의 이종배(충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조원철 법제처장을 상대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 부처 질의에서 정 장관에게 대장동 판결과 관련해 장관이 '항소 실익이 없다', '신중히 판단하라'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 잘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항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검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사실상 수사지휘를 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기계적 항소를 하면 안 된다'고 장관에게 질책성 질의를 하기도 했고, 민정비서관에 3명, 당정요직에 13명이나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용산의 의사가 고려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친윤검사들이 쿠데타적으로 항명했다'며 '전부 징계해야 한다'고 했지만, 검사장 25명 중 16명이 이재명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이다.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들마저 집단 항명하는 이유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 다 무죄'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12개 혐의가 다 무죄인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당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발언이었다"며 발언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일지라 하더라도, 법제처장이 이재명 개인 로펌처럼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