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없이 진정한 지방분권 어려워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수도권 일극주의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 확대 약속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영환 충북지사 등은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등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중부내륙 불균형 해소가 국가 경쟁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재정분권 확대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지원보다는 중부내륙권 불균형 해소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골고루 잘사는 행정체제 구축이다. 수도권 1극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도 여러 폐단을 낳고 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다. 거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지방의 청년들은 지금도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그 바람에 비수도권 내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에 처했다.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도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뿐이다. 지방자치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인사, 재정 등의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예속돼 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과감한 재정 분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재정 분권 없이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없다. 2023년 기준 조세 비중은 국세 75.4%, 지방세가 24.6%다. 재정자립도 30%를 밑도는 지자체가 수두룩한 이유다.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에 대한 자치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고, 주요 세목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세입 기반을 강화해야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30주년의 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정부에 예속된 재정·인사권, 고착화된 수도권 1극 체제 때문이다. 지방소멸의 현실은 무늬만 지방자치를 웅변한다. 지역의 성장이 국가의 미래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 재정의 확대와 자율성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돈이 없다면 지방자치는 공허하다. 아무리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도 의미가 없다. 출범 6개월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 이제 실천만 남았다. 지방소멸은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있다. 그런데도 달라진 게 없다. 청년 인구 유출도 마찬가지다. 청주국제공항 민간활주로 신설도 지지부진이다. 충북도민들의 염원이 무시되는 느낌이다.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벗어나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은 무겁다.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 시작은 과감한 재정 분권이다. 관광세와 환경세 신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 과세권부터 확대해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