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제천시장, 국정설명회서 지방분권 강화 위한 핵심 건의

"지방 정부 자율적으로 인력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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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창규 제천시장이 지난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주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방 인력 운영의 경직성 해소와 중앙지방협력회의 내 기초자치단체 대표성 확대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김민석 국무총리 등 주요 관계부처 장관들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방향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현행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협의회 대표 1명만이 참석하는 구조인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한 명씩 총 4명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확대해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시장은 지방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을 불러일으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력을 운영하면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는 패널티는 지자체의 인력 운용에 과도한 경직성을 부여하며 교부세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로 다른 행정 수요와 인력 구조를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만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며 "보통교부세 감액 패널티 폐지를 통해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시장은 "지역별 행정 수요와 인력 구조는 중앙의 일률적인 기준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지방 정부가 책임감을 두고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국정설명회는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직접 소통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김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정책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국가 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지속해서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