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필요성 강조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는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와 중부내륙권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과 재정 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지사는 재정분권 관련 토론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거리 중심의 차등 배분 방안보다 저성장이 심화된 중부내륙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중부내륙과 해안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는 지난해 관광객이 743만 명 증가하며 내륙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내륙 중심의 균형발전이 곧 국가 내수 강화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소외됐던 중부내륙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12월 제정됐다.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 중이며 충북도는 입법 당시 제외됐던 지역발전 특례 등을 보완해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