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사무의 지방 이전·지방재정 분권 확대·공공기관 지방이전 박차 가하겠다"

수도권과 멀수록 인센티브 확대 약속...취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며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의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8천억원 가량에서 약 10조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회의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이날 처음 열렸다.

이 대통령은 '제2의 국무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써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등 17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로 재직하며 느꼈던 소회와 철학을 공유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권의지를 행정에 반영할 때 행복하고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얘기했다"며 "국민 한사람의 목소리와 현장의 신음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주민 권한 위임받은 만큼 주민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