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 추가되나

26개소에서 30개소 추가
농어촌 기본소득 연내 처리 추진…내년도 농업·농촌·해양수산 분야 예산 등 점검

［충북일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충북 옥천군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당정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현재 7개소에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26개소에서 30개소를 더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과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20조35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완 계획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소요액과 보완 방안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제주와 함께 충북에서는 5개 군이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하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반발을 샀다.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당정은 이밖에도 이날 7조3천287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처리 방향도 논의했다.

연내 처리 법안으로는 △빈집법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도매법인 관련) △농어촌기본소득법 △농협법 등이 거론됐다.

민생 정책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는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특약 보험료 국비 지원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농해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오늘 논의된 주요 예산 및 법안 추진, 민생정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