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양원제, 분권형 권력구조 일거에 해결하는 일석삼조 효과"

헌정회와 학계·시민단체·지방정부가 마련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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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

ⓒ 연합뉴스

［충북일보］ 충북지사 3선을 역임한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위원은 12일 "국회양원제는 분권형 권력구조를 일거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정관에서 헌정회가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마련된 '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국회상원에 정부 고위공직자 임용동의권 부여로 제왕적 대통령 해소, 국회 내 자율견제·조정장치인 국회상원 설치로 단원제 국회의 입법 독주를 방지,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해서 양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을 대변하는 지역대표형 국회상원 설치로 지방자치 위기·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전담하고 국회 간, 여야 간 극심한 대립·갈등을 중재·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정서는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에 국회양원제 실시 시 그 대안으로 총량불변의 법칙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양원제는 의회를 두 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제도로 미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1960년 4·19혁명 직후 양원제를 도입했지만 1년 뒤 단원제로 환원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헌정회는 책임총리제를 통한 제왕적 대통령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의회 운영의 안전판 역할을 할 양원제 도입을 주창해 왔다"며 "올해 국정감사만 보더라도 진지한 토론과 정부 견제 기능은 없고 여당 독주와 야당 악쓰기로 국민 눈살만 찌푸리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조기 구성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서, 헌정회를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 사항인 개헌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헌정회 개헌안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지방정부의 의견이 포함된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실과 여야,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