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 헌법개정 대토론회 12일 국회서 개최

［충북일보］ 분권형 권력구조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 대토론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가 주최하고 한국헌법학회·헌법개정국민행동·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오후 2시부터 충북지사 출신의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 등 3인의 발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이 다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다 주도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하고 추진해야 하는 국회 역시 조용하다"며 "이에 정치원로·학계·시민사회·지방정부 대표 등이 모여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민의 염원인 개헌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종 위원은 "양원제는 대통령 권력의 분산, 국회 내 권력의 분산, 중앙권력의 분산(지방분권)의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 + 공화국이다'를 동시 실현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권형 권력구조는 '대통령 + 국회 + 지방'이 삼위일체 된 하나의 생명체"라며 "따라서 함께 가야지 따로따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