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 참여·협조 공직자 독자 조사 필요

李, 김민석 총리 헌법존중정부혁신 TF 구성에 동의
명예훼손 폐지, 정당법 악용 혐오 현수막 과징금 검토 지시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참여·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를 벌여 행정책임이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9차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책임은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지만 행정 책임이나 인사상 문책, 또는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이게 내부에서 반목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국정동력을 저하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정부 내에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다"며 "TF는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서 합당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별로 공정한 TF를 구성해서 내년 1월 정도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에 대한 현안 토의와 함께 4건의 부처 보고와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 의결됐다.

대통령령안 7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학교밖청소년법 시행령,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고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 NDC도 2018년 대비 최소 53%에서 최대 61%로 확정됐다.

법무부가 마련한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혐오 현수막을 달기 위해 정당법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등장한다면서 정당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온라인상의 혐오 게시물을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