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혁신적이다

［충북일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가 확대된다. 치료비 융자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랐다. 한부모가족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해졌다. 일단 접근성이 대폭 향상됐다. 실질적인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치료비를 감당키 어려워 선뜻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의료비후불제는 지난 2023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3년 차를 맞아 전국적인 성공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로 꼽히고 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미루는 취약 계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선별적 복지라는 항간의 우려도 불식시켰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대상이다. 이번에 한부모가족까지 포함돼 더 늘어났다. 충북도민 절반 이상이 대상자인 셈이다. 대상 질환도 6개에서 14개로 확대됐다. 협약병원도 도내 254개 병·의원으로 늘어났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도민 사랑에서 시작된 일종의 복지 정책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3년도 안 돼 의료취약계층의 치료 기회를 크게 넓혔다. 융자금 미상환율 1% 미만의 건전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그동안 충북형 의료비후불제의 확대를 요구했다. 충북을 넘어 전 국민이 함께 누리는 제도로 확산하길 소망했다. 충북도의 확대 시행으로 소망이 일부 이뤄진 셈이다.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잘 사는 시대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가난은 불편을 넘어 아주 큰 고통이다. 병들어 아픈데 치료까지 못하면 설움이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충북도는 경제적 사유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도민들에게 치료비를 융자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원금 장기 분할 납부가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결국은 갚아야 하는 돈이다. 그러다 보니 대출 신청을 꺼리는 환자들도 있다. 목돈이 부담되는 환자들은 후불제 대신 신용카드로 6개월 무이자로 납부하기도 한다. 입원환자들의 경우 제도 홍보와 설명에도 대출 서류 작성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사각지대도 물론 있다. 의료비 내기가 더 어려운 신용 불량자들은 아예 제외됐다.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원천봉쇄된 셈이다. 그래도 여전히 의료비후불제는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많다. 선행적 복지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궁극적으로 의료비후불제는 배려와 포용의 제도다. 도민들에게 건강한 삶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실천의 복지다.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다만 보완점도 여럿 있는 만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

국민 건강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혁신적이다. 지금까지 비교적 성공적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충북도는 수혜대상 질환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도 미래 수요를 고려해 더 배정해야 한다. 그래야 전국 확산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후불제는 여전히 단편적 복지다. 그럼에도 자꾸 주목하는 이유는 의료사각지대를 나름대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향성에서 볼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