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후폭풍' 이어져

국힘, "檢 권력 눈치…청문회·국조 통해 전모 밝힐 것"
민주 "대장동 조작기소 드러나…감찰·수사 필요"

［충북일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의 항소 포기결정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9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다.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의를 저버린 데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태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정권 차원의 사법 개입이자 정의의 후퇴로 규정한다"며 "검찰이 국민의 눈을 피해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의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권의 방패가 아니다"라며 "검찰을 멈추게 하고, 사법부를 흔들며, 법치를 무너뜨린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말씀하셨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권력이 진실을 억누르려 해도 정의의 새벽은 반드시 온다"며 "국민의힘은 그 새벽의 시작을 국민과 함께 열 것"이라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퇴해야 하는 사람은 지검장이 아니라 항소 금지를 지시한 더 윗선"이라며 "일선 검사들은 '사법 정의가 짓밟혔다'며 공개 반발하고 있다. 진실을 밝힐 항소심의 기회를 빼앗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지휘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단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라며 "이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수사 방해이고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은 검찰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은 조작 기소로 단정하며 검찰을 대상으로 한 감찰과 수사를 예고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욱의 증언을 통해 대장동 사건 전체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조작기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을 회유·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 조작기소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인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났다"며 남욱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기소하기 위한 수사였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수사팀 일부가 반발한 것을 두고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1심 판결은 명확하다. 공기업 임원들이 시민의 권한을 민간업자와 결탁해 돈으로 팔아먹었다"며 "유동규 등은 검찰 구형보다 무겁게, 민간업자들도 절반 이상 중형을 받았고, 판결은 유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