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파병정치로 무엇을 얻었나?

문장순

통일과 평화연구소장

［충북일보］ 한 국가가 타 국가의 전쟁 지원을 위해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파병은 국내여론이나 자국의 안보와 군사적 상황, 주변국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파병은 국제사회로부터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북한도 파병으로 인한 손익을 계산했을 것이다.

북한이 파병과 사상자 규모를 밝히지 않은 상태지만, 남한의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약 1만 5천 명을 파병했고 2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 후 6개월이 지난 2025년 4월에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을 통해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당시 중앙군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파병을 왜 했는지를 밝혔다.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에 북·러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내세웠다. 조약 4조는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근거에 의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요청이 아닌 북한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파병한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파병을 시인하면서 동시에 민심도 다독거리고 있다.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에는 파병참전자들을 "조국의 명예의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참전자들을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들을 영웅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8월에는 김 위원장이 해외작전참전자들에게 모두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애국자"로 치켜세우고 표창을 수여했고 전사자 초상에도 직접 메달을 달아줬다. 10월에는 참전자들을 위한 전투위훈기념관 착공식까지 했다. 이 기념관에는 전투 상황을 보여주는 유물, 사진, 관련 예술작품 등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볼 때 러시아 파병이 나름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다양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 북한의 위상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즉, 러시아와는 혈맹의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가 현실성 없음을 증명하고자 했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생필품 등의 지원도 기대했을 것이다. 2024년 8월에도 수해 명목으로 식량지원이 이루어졌고 2025년 3월에는 북한과 러시아간 농산업관련 협정을 체결하기까지 했다. 식량과 농산품의 교류협력이 제도화로 나가고 있다. 파병 이후보다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파병 경험은 실전 능력 향상이 될 수 있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각종 군사기술의 이전 받을 수도 있다.

파병을 고리로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국가들, 영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비난하고 있다. 남한의 한국국방연구원이 2025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파견한 병력이나 무기 지원으로 받은 경제적 대가가 최대 28조 7천억 원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을 하면서 북한 전주민이 먹을 6년치 식량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파병정치는 경제·군사적 이익을 가져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외교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