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방교부세율 인상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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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의원들이 6일 열린 213회 임시회에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증평군의회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율 인상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내국세 총액의 19.24%)을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평군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확대, 복지수요증가, 지역소멸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동결돼 있다"며 "현행 교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군의 재정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인상은 단순한 재원이전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조속히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