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지역사랑상품권 등 내년 예산안 증액 가닥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 및 법률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를 위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고 주요 법안 처리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예산 분야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허가 민원 종합 시스템 운영 및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예산 등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증액 규모는 2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 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늘리기로 협의했다.

법안 분야에서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 권리인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규정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인 생명안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도 추진하기로 했으며, 혐오를 조장하는 거리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주민 자치 근거를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도 논의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