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셀프 수당 인상' 논란

50만→200만원 '취임 1호 결재'…5개월간 출근 5번 그쳐
이정범 도의회 교육위원장 "직원 오남용 소지" 지적
학폭 예방 강화·교육복지사 충원 노력 주문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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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430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형 부교육감과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보상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충북학교안전공제회의 비상임 이사장 A씨가 취임 직후 본인의 겸직 수당을 4배 올려 '셀프 인상' 논란이 제기됐다.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5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장이 지난해 8월 1일 비상임 임원이 된 후 같은 달 21일 본인의 수당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셀프 인상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8~10월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상된 수당이 선지급 됐다"며 "그해 11월 19일 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야 예산은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해 보면 명백히 직권에 대한 오남용 소지가 있고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A 이사장이 지난해 8~12월 5개월간 5번 출근하고 월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아 갔다"며 "공제회는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인상 절차가 정당했는지 행감을 통해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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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430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진희 도의원이 '충북교육청의 청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질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박진희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교육청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국 최하위를 받은 것에 대해 "보여주기식이 아닌 뼈를 깎고 고름을 짜내는 노력으로 청렴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제기된 윤건영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윤 교육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청렴 충북 교육 추진 기획단'의 단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상용 의원은 충북교육박람회를 언급하며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행사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원활했다"고 평가했다

김성대 의원은 충북의 고등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56.2%)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2.8%) 등의 수치를 들며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원인분석과 함께 초등학생부터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정일 의원은 도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운영학교 107곳 중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39.9%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교육복지사 확충 노력을 촉구했다.

박병천 의원은 "석면제거, 급식실 환경개선 등 각종 학교 공사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학사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공사 추진 시 쪼개기식이 아닌 통합 발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의 설립 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박봉순 의원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책임 면제 조항을 포함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에 대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에 대한 행감을 6일까지 진행한다. 이어 7일 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증평·음성·단양교육지원청, 10일 청주교육지원청, 11일 직속기관을 상대로 행감을 이어간다. / 안혜주기자 [e-mail]